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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해외 소식

세계소식 6 - 트럼프 정부와 북한 문제 Part 1

by 더불어삶 2017. 5. 4.

세계소식 6 - 트럼프 정부와 북한 문제 Part 1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일 무기로 예측불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김종대 정의당 의원), '최대의 압박과 관여/포용(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전면에 내걸며 실용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시작이 나쁘지 않다(김연철 인제대 교수)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가 북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시진핑을 "매우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급작스레 시리아 정부군에 폭격을 가하는 등 외교문제에서만큼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전에 없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핵 없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근본 원인, 즉 미국의 군사위협을 중단해야 하며,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아무런 협상도 없다는 치킨게임식의 '대화 없는 대화'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기사는 미국의 평화단체 평화행동(Peace Action) 대표 케빈 마틴(Kevin Martin)의 글로 미국 정부가 전쟁위협을 멈추고 오바마의 실패를 넘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케빈 마틴     2017년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협상력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이나 다른 사업상 협상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강한 영향을 미칠 협상을 맺을 기회가 있다. 북한 문제는 더할 나위 없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트럼프에게 보고할 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가장 긴급한 국제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이란 핵 협상과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관련하여 인상 깊은 외교적 성공을 이루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계획이 진행되고 지역의 안보 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8년간 공식 협상 추진을 거절하였고, 결국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각주:1]은 실패로 돌아갔다.


DMZ 내의 공동경비구역(JSA) ⓒ Joop


희망적인 비공식 대화(일명 “트랙2 외교”)가 지난 가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화를 주도한 전 미국 관료인 로버트 갈루치와 레온 시걸은 1994년부터 약 10년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동결시키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한 이들이다. 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북한 대표부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우려를 보이던 중국은 최근 (북한이 과거에 지지하던) 섬세하고 호혜적인 접근법을 제안했다. 즉, 그것은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맞교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일명 전쟁 게임)[각주:2]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거절했지만, 재고해 보아야 한다.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 남한,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 정치적 힘에 대한 잠재적인 억제수단으로서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은 불행히도 논리적인 것이다. 최근 미국이 남한에 설치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된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드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상을 향해 하강할 때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미사일 체계이다. 북한, 중국 및 러시아는 사드를 동북아의 안정을 흔드는 무기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사드는 아마도 미국과 남한의 선제타격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전략 하에서 사드는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한다.


2013년 9월 미군이 시험발사 중인 고고도요격체계 (THAAD) ⓒ Ralph Scott/Missile Defense Agency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이웃이다.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 오바마에 관해 망상에 사로잡힌 듯하다. 오바마가 미국시민이 아니라고 그릇되게 주장하는 “버서(birther)”[각주:3] 운동에 대한 종래의 지원과 자금 원조 및 오바마가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최근의 혐의 제기에 더하여 트럼프는 오바마가 2009년에 러시아와 추진한 뉴 스타트(New START) 핵 감축 협상, 이란 핵 협상 및 적정부담보험법(“오바마케어”) 역시 폄하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안들이나 트럼프의 주장에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그는 오바마가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술발전을 중단시킴으로써 글로벌·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개최한 열병식 ⓒ REUTERS/KCNA 


북한이 원하는 것의 기본적인 윤곽이란 최소한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로켓 기술은 아니다. 그것들은 (순서와 상관 없이) 아래와 같다: 1953년 한국 전쟁 종전 당시 일시적일 것이라 간주됐던 휴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공식적인 평화 협정, 미국과의 직접 대화, 북한이 미국, 남한 및 일본의 대립적 군사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행위로부터의 안전이고, 이를 위해 전쟁 게임의 중단이 가장 명백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지난해의 선거 캠페인 중 여러 행사에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련된 긍정적 언급들을 늘어놓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 “협상이 전쟁보다 낫다.”[각주:4] 


DMZ 내의 조형물 ⓒ Adam Pervez


PeaceVoice에 글을 기고하는 저자 케빈 마틴(Kevin Martin)은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미국 최대의 풀뿌리 평화·군축 단체 Peace Action의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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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Make a Deal with North Korea

By Kevin Martin | March 15, 2017


President Donald Trump likes to be known for his deal-making, and now he has the opportunity to make deals that can impact world peace and security, not just real estate or other business deals for his profit. North Korea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describe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as the most pressing international security problem when he briefed Trump just before leaving office. President Obama, who scored impressive diplomatic successes with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the opening to Cuba, failed in hi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oward North Korea, refusing to engage in official negotiations for eight years while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rogressed and regional security concerns worsened.

Promising unofficial talks, known as “track two diplomacy,” were held as recently as last fall in Malaysia, led by former U.S. officials Robert Gallucci and Leon Sigal, who had succeeded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freeze their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for almost a decade beginning in 1994. These talks have been discontinued,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recently refused visas to North Koreans who were supposed to travel to the U.S. for further talks, in retaliation for a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

China, which is also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cently proposed a sensible, reciprocal approach North Korea had previously advocated, namely a halt to 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often called war games) in exchange for a halt to missile tests. The Trump Administration rejected this, but ought to reconsider.

While nobody wants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its pursuit of them as a potential deterrent to overwhelming U.S., South Korean and Japanese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might is unfortunately logical. Adding to the long-standing military imbalance is the recent deployment of THAAD, or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y the U.S. in South Korea.

THAAD is a missile system which aims to shoot down short-and-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as they descend to their target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ee THAAD as a de-stabilizing weapon, fearing it could thwart their ballistic missile-carrying nukes. In North Korea’s view, THAAD could possibly be part of a U.S./South Korea first-strike strategy, in which THAAD defends South Korea from a North Korean attack in retaliation for a U.S. strike, whether conventional or nuclear.

Finally, China, Russia, India and Pakistan have nuclear arsenals. U.S. submarines with nukes also patrol the region, so it’s a scary neighborhood brimming with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Trump seems to have a serious bee in his bonnet about his predecessor. In addition to his original support and funding for the “birther” movement falsely claiming Obama was not a U.S. citizen and his recent charge that Obama bugged Trump Tower, Trump has disparaged Obama’s 2009 New START nuclear weapons reduction treaty with Russia,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of course the Affordable Care Act or “Obamacare.”

Regardless of how one feels about any of those issues and Trump’s assertions, he now has a chance to do something Obama didn’t, which is to increase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by at least halting North Korea’s advances o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 basic contours of what North Korea wants are well known, at least first steps, and it’s not rocket science. Not necessarily in this order, they are: a formal peace treaty to replace the supposedly temporary armistice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direct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lief from what it sees as a confrontational military posture by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cessation of war games being the most obvious step.

On several occasion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last year, Trump made positive comments about talking with North Korea. Now he can, and should, put that into practice. As Winston Churchill famously said, “to jaw-jaw is better than to war-war.” 


Kevin Martin, syndicated by PeaceVoice, is President of Peace Action, the country’s largest grassroots peace and disarmament organization with more than 200,000 supporters nationwide.



  1. 미국은 오바마 정부 내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문제를 회피해왔고, 그 기간동안 북한은 억지력을 갖추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이 외면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 면이 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어울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매년 3월에 진행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 4월까지 진행)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3. 버서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민권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과거 하와이 주지사는 오바마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바 있으나 이들은 “주지사가 발표한 출생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며, 정식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으로]
  4.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1954년 6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오찬 회담 자리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to jaw-jaw is better than to war"라고 말했다고 한다. 'jaw-jaw'는 설전 내지 장광설이라는 말로, 처칠의 발언은 '말싸움이 전쟁보다 낫다'로 번역할 수 있겠다. 당시는 한국전쟁 직후로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containment strategy)과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였는데, 처칠 수상의 이 말은 이후 협상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용어로 굳어졌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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