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1월

주거소식 🏠 1월

 

 

#1. 주택 매매가격 하락📉 , 전세가격은 더 크게 하락📉 , 월세가격은 글쎄

 

2023년 1월 KB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6.7로 전달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1월 시점을 100.0으로 산출한 것인데요, 전국 다수 지역이 10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광주, 전북, 제주, 강원 지역은 여전히 100을 넘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 월간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1.8%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KB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95.3으로 전달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6개월 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월세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KB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1월 105.5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7.9로 더 높네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월세지수가 하락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102.9로 지난달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동산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오피스텔과 빌라 월세가격마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 지난달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0.06% 하락했고, 빌라 월세가격지수도 0.12% 하락했어요. 오피스텔과 빌라의 전세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시차를 두고 월세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월세 부담에다 겨울 난방비 고지서까지.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물가 대책은… 음, 공공요금 인상하기 말고는 진정 없나요?

 

 

#2. 역전세난 - 갭투자의 결말

 

전세대출 금리 상승, 깡통전세 우려 등의 요인으로 요즘은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우위라고 하죠. '전세 품귀' '전세대란'이 불과 2년 전인데, 어느새 '역전세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의 역전세난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전월세전환율(서울의 경우 4.4%)이 더 낮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수억의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이자를 매달 줄테니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는 왜 '목돈'이 없을까요? 2년 전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애초에 자기자본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에 갭투자를 한 경우가 많아요. 집값이 상승을 멈추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의 역전세난은 수년 전부터 성행했던 갭투자의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난은 세입자에게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분쟁이 생기고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이번 역전세난으로 당분간 갭투자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하니,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3. 종부세 💸 깎아주고 또 깎아줬더니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연간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1.9조억원 증가했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고지세액이 대폭 감소했지만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7000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언론들은 서로 다른 뉘앙스로 보도하곤 합니다. 이 통계를 보도하면서 조선일보는 <2022년 국세 수입 396조원…전년比 52조원 늘어>라는 제목을 달았네요. 기사 본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다"면서 '종부세 수입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종부세 1조8천억 덜 들어왔다…4년 만에 예산 못 채운 국세수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22년 국세 수입이 2021년에 비해 늘긴 했지만, 지난해 5월 2차 추경 편성시 정부가 예측한 수입(초과 세수)보다 실제 수입이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추경 편성 때 정부는 종부세가 8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조8000억원이 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감세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 더불어삶의 생각   2021년 분납이 종료되는 올해, 종부세 수입은 줄어들 것이 확실하네요. 

 

 

#4.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이 비합리적이야

 

LH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초창기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고, 미분양 사태에 이어 7차례 이상 무순위 청약을 하고도 물량이 남아 할인 분양까지 했던 단지입니다. LH는 이 단지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매입가는 3300만원. 이 매입가는 최근 SH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서너배 비싼 것이었어요. 심지어 인근 부동산중개인도 LH의 매입 가격은 "시세에 비해 약 30% 정도 높다"고 평가했으니, 당연히 혈세 낭비 논란이 뒤따랐죠😵 시민단체 경실련은 "1억원에 지을 수 있는 집을 왜 2억원에 사들이냐"면서 '최저가 입찰 또는 경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뜻밖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 LH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너무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LH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만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2023년 1월의 주거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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