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중 7건은 법원의 배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링크).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에서 위험성 평가를 ‘자율’에 맡기겠다고?!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청 평가’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도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긴다니,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 아닌가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지난해 158만명 육박 ‘역대 최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노동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증가했어요. 이는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수준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관련통계를 조사한 2000년 이후 최고치에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아예 주 14시간 일할 사람을 구하고, 노동자들은 점점 더 많은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의 집단해고😡, 법원에서 일단 제동
외국투자자본기업(외투기업) 한국와이퍼는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 ‘덴소’의 자회사로 한국와이퍼가 생산한 제품이 덴소코리아를 거쳐 현대자동차로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와이퍼·덴소코리아·금속노조는 2021년 조합원 총고용 등을 담은 고용안정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덴소코리아는 작년 7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와이퍼를 청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와이퍼는 지난 1월16일 노동자 209명 전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기획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해고는 고용안정협약 위반이라며 강력 항의했어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합의 없이 해고해선 아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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