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정리 🏠 4·5월
#1. 서울 아파트 전세, 5억원 밑으로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2020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거래요. 중위가격 말고 평균가격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6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도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문제는 월세가격이에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6.75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2022년 1월을 100으로 계산). 경기도(109.773)와 수도권(108.354)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높았어요.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월세 가격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고 해요.
💬 더불어삶의 생각 그동안 무리해서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이 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 걱정됩니다😢
#2. 전세사기 = 정책의 문제 = 사회적 재난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지요. 갑자기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된 피해자들의 처지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으니까요🔥
무슨 정책이냐고요?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이고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일에 더불어삶이 공동 발표한 성명서📢를 참조하세요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3. 공공전세주택에 관심 가져볼까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빌라 전세거래가 급감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건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4월에는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자치구 중 9곳은 4월 전세거래량이 100건도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위치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입니다.
공공'전세'니까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는 없고,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LH는 매년 3회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데,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수도권 610호, 그 외 지역에서 325호로 총 935호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민간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갭투자 자금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 그래서 월 임대료 없고 갭투자도 없는 '공공전세주택'은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인데도 전세보증금을 "시세의 90%"라는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지금 시세 자체가 부풀려져 있잖아요. '공공'이라는 이름에 맞게, 더 저렴하게 공급할 생각을 해야죠.
#4. 서울 공공임대주택 10명 중 9명 '만족'
지난 7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 데이터는 SH가 2016년부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실태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에 관해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87.7%로 집계됐어요. 응답자들은 입주 후 좋은 점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1순위로 꼽았고요, 이어 '저렴한 주거비', '주거환경' 등의 답변을 내놓았어요. 입주 후 문제점은 작은 주택규모, 미흡한 주택 관리 등으로 나타났고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택관련 서비스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생계비 지원'에 대한 희망이 가장 컸지만, 장기전세·행복주택 입주민은 '주택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해요.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데이터로 보니 새롭네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무관심이나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하면 인기 폭발
화순군에서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했어요.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른바 1만원 임대주택.
1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민간임대아파트(㈜부영주택)에 대신 내주고 재임대(전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입주자에게 월세 1만원을 받아요. 1만원에는 청년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내야죠.
1만원 임대주택은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어요. 무주택이고 만 18세~49세 청년이나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화순군은 1차로 50가구를 모집했는데, 청년 506명이 몰려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화순군은 10월에 50호 추가 모집을 하고요, 앞으로 총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4년간 임대주택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보증금 전액 지원, 월세 1만원. 이 정도면 아이👶 낳을 마음이 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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