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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개월간 대중교통 무료, 꿈 아니고 현실! #경제위기_극복_어떻게 #손해가압류_이제그만웹으로 보기2022.08.10. #9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및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소식 (담당자 휴가 등의 사정으로, 이번주 세상소식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해외에선 이런 일이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살펴봅시다!➕ 더불어삶의 시선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세상소식 📢☑️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첫 5%대를 기록할 전망이래요. 왜냐하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가 이미 지난해 동월 대비 4.9% 상승했으니까, 향후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서게 된다.. 2022. 8. 12.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절규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죠. 그리고 정부가 찍은 ‘불법' 낙인을 이용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리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손배)·가압류는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짓밟는 손배가압류 “이자가 붙는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2022. 8. 10.
📮 #8. 시대를 거스르는 ⏪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원하청문제 #김용균웹으로 보기2022.08.03. #8지난주에 예고도 없이 뉴스레터를 쉬어서 놀라셨죠😅 여름 휴가겸 한 주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답니다. 기후위기로 날씨가 오락가락인데,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세상소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원·하청 문제 등등...➕ 더불어삶의 시선 윤석열정부의 첫 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자감세➕ 더불어삶의 책읽기 김용균재단에서 기획한 을 읽었습니다세상소식 📢☑️ “원청이 교섭 나오면 99%는 해결된다” 오마이뉴스가 20년 넘게 원·하청 문제를 다뤄온 권두섭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 판결 이후 12년 동안 정부가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원청을 제대로 제재하기만 했어도 오늘날 용접으로 자기 몸.. 2022. 8. 3.
📚 김용균, 김용균들 -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 51일간 1㎥(0.3평)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든 팻말의 내용이다. 12글자의 말에 수십년간 하청노동자로 살아오면서 받은 설움과 분노가 절박함과 함께 꾹꾹 눌러 담겨있다. 이 12글자는 이번 싸움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다. 일하다가 언제고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에서 일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인 이들의 마음 속에도 활활 타오르는 말일테다. 책 은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온 이.. 2022. 8. 3.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 #7. 살고자 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대우조선하청노동자_투쟁지지 #농민도_힘들다웹으로 보기2022.07.20. #7이번주 더불어레터는 조금 늦었네요. 다음에는 오전 중에 발송하도록 더 힘을 내볼게요! (으쌰)세상소식 - 금리가 올랐는데 대출금리만 올랐어😳 에어컨 설치 요구했다고 해고하는 쿠팡이라니 절레절레🤦🏻‍♀️ 등등...더불어삶의 시선 -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그리고 농민의 현실이슈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투쟁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해요!세상소식 📢☑️ 대출 금리는 확🔺 올리고 수신 금리는 찔끔~ 지난주 기준금리가 확 올라갔지요?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수신 금리를 조금 올렸지만, 대출 금리는 대폭 올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의 예금 연평균 최고 금리는 평균 3.264%로 지난 5월 31일 대비 0.502%.. 2022. 7. 20.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살고자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벌써 5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언론은 '위기'와 '손실'을 앞세우며 파업 투쟁을 '이기주의'로 몰아갑니다.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점거에 세계최대 독 마비 (조선일보, 07.02.)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 (조선일보, 07.18.) [취재수첩] '10만명 생계' 안중에 없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한국경제, 07.18.) (사설) 국민 돈으로 .. 2022. 7. 20.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그리고 농민의 현실 지난 7월 12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해서, 7월 12일 현재 산지 쌀값 기준으로 20킬로그램당 44,8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만원 넘게 떨어졌고, 퍼센트로는 1년 만에 19%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쌀값 데이터를 축적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해요. 전 세계 물가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 쌀값만 폭락하는 거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값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쌀🌾은 정부가 '공공 수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쌀값은 .. 2022. 7. 20.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7월 19일) 7.23 대우조선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7/19 오전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20개 도시 2000명 희망버스 타고 간다 공권력개입은 정부를 나락으로 이끌 것이기에 윤정부 담화문 강력히 규탄 단식중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호소 원로, 노동, 지역, 법률, 인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참여해 ‘희망의 배 ’만드는 퍼포먼스 사회자 : 김소연 희망버스 공동집행위원장 1. 제안대표 발언 : 문정현 신부님 2.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상황 보고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전화연결) 3. 부문 및 지역별 희망버스 탑승자 발언 - 원로버스 (양규헌 백기완노나메기재단운영위원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버스(권영숙대표), 무지개인권버스(행동하는성소수인권연대 지오활동가), 금속노조(윤장혁위원장), 법률가..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