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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107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민생브리핑 99호(17/05/27) -현대차 기소, 인천공항 비정규직, 구의역 1주기, 새정부 조세정책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임원 기소검찰은 지난 5월 24일 현대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야간근무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심장병이 잇따르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후 감시, 협박, 임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조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 2017. 5. 27.
민생브리핑 98호(17/05/12)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광화문 고공단식농성 등 ■ 삼성중공업, 반복적 산재 사망에 책임져야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대부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했던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휴무였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니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의 책임은 무엇보다 노동절에 작업을 시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삼성중공업에 물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만.. 2017. 5. 12.
민생브리핑 97호(17/04/22) - 광화문 농성, 소득세 증가, CJ E&M 등 ■ 광화문 고공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노동자 6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으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 소속 김혜진 씨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건데요. 이번 단식 농성에는 공투위 소속 10개 사업장 가운데 6개 노조의 조합원이 1명씩 참여했다고 합니다. 동양시멘트지부, 세종호텔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모두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선에서 지워져버린 노동 이슈의 불씨를 살리려는 .. 2017. 4. 22.
민생브리핑 96호(17/04/10) - 시간제 일자리, 일본 노동개혁, 가계 여유자금 등 ■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한계일자리 급증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단기 취업자 수는 402만 7천 명으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와 .. 2017. 4. 10.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민생브리핑 94호(2017/03/10) - 이재용 재판, 박근혜-최태민, 캥거루족, 양향자 막말 ■ 구속된 이재용, 재판에서 혐의 부인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쪽에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고 청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9일, 법정 개정 30분 전부터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20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 2017. 3. 10.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
민생브리핑 92호(17/02/04) - 청년실업률, 서민 물가, 부자보고서 등 ■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업률로 따지면 9.8%에 달하는 건데요. '너무 높다'고 했던 2015년의 9.2%에 비해 1년만에 0.6%포인트가 껑충 뛰면서 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보다 3만6000명 늘면서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체불 임금이 1406억 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채용도 시켜주지 않고, 기껏 취업이 돼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17/01/11 연합뉴스..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