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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주제별 보기6

재벌/관료/투기자본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에 실린 '재벌/관료/투기자본' 관련 뉴스만 모았습니다. ■ 법인세 인상론에 펄쩍 뛰는 전경련 최근 정치권에서 MB정권 때의 재벌 대기업 감세조치 철회에 대한 요구가 나오자, 전경련과 재계가 '이미 5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전경련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업들이 감면받은 법인세만 해도 38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약간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재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2014. 11. 13.
노동운동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에 실린 '노동운동' 관련 뉴스만 모았습니다. ■ 비정규직, 권리찾기에 나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터넷·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전국 7000여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방학중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0~21일 이틀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교육현장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고 차별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하네요.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비정규직 기사들도 경총이 제시한 임금안(인터넷을 월120건 설치해야 기본급 120만원을 주겠다는 안)에 반발하며 1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견디기 힘든 .. 2014. 11. 13.
임금/고용 2014. 11. 13.
건강/안전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에 실린 '건강/안전' 관련 뉴스만 모았습니다. ■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간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이모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한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숨진 사내하청노동자가 벌써 8명이고,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포함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11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게 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 11명이 죽었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측 책임자를 구속처벌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4/10/30 참세상) ■ 삼성전자서비스 AS노동자, 쓰러지다 라는 한겨레TV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이 .. 2014. 11. 13.
공공성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에 실린 '공공성' 관련 뉴스만 모았습니다.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 2014. 11. 13.
정책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