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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해외 소식7

세계소식 7 - 트럼프 정부와 북한 문제 Part 2 세계소식 7 - 트럼프 정부와 북한 문제 Part 2 남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바뀐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외교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를 방치하여 화를 키운 오바마의 전략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 새로 등장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주창해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이웃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대화하러 나오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주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할 마음이 생길리 없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정권교체나 군.. 2017. 7. 20.
세계소식 6 - 트럼프 정부와 북한 문제 Part 1 세계소식 6 - 트럼프 정부와 북한 문제 Part 1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일 무기로 예측불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김종대 정의당 의원), '최대의 압박과 관여/포용(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전면에 내걸며 실용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시작이 나쁘지 않다(김연철 인제대 교수)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가 북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시진핑을 "매우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급작스레 시리아 정부군에 폭격을 가하는 등 외교문제에서만큼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전에 없이 살얼음판을 걷고.. 2017. 5. 4.
세계소식 5 - 오바마의 유산 Part 2 세계소식 5 - 오바마의 유산 Part 2: 드론 공격 미국은 20세기에 걸쳐 자신들의 인접국을 넘어 전세계의 정치경제 현안에 개입하여 다양한 피해를 만들어왔습니다. 21세기 국제문제에서 이라크 침공과 더해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하나는 '무인정찰기'로 불리우는 드론(drones)을 통한 민간인 학살입니다. 미국의 드론 학살은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입니다. 우선 드론 공격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미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커튼 뒤에서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폭격 대상을 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영장 없이 미국 정부가 외국인을 '테러리스트', '위험인물'로 낙인 찍어 공격한다는 점도 문제입니.. 2017. 3. 19.
세계소식 4 - 오바마의 유산 Part 1 세계소식 4 - 오바마의 유산 1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좌충우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전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 대한 미국인들의 향수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오바마는 고별연설에서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선거구호였던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와 "우리가 해냈다(Yes, we did)"라는 말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 극우 후보의 인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바마를 프랑스 대선에 출마시켜달라며 청원하여 수만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죠. 물론 오바마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통해 어떤 공적 보험의 수혜도 받지 못하던 상당수 미국 서민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이.. 2017. 3. 19.
세계 소식 3 - 매카시즘과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세계소식 3 - 매카시즘과 헐리우드 블랙리스트 최근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세계소식에서 전해드릴 기사는 1940-50년대 미국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매카시즘(McCarthyism)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라 박해받은 극작가 달튼 트럼보(Dalton Trumbo)에 관한 일대기 영화 에 관한 CNN의 소개기사입니다. 당시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에게 "공산당에 가입한 상태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극작가 트럼보를 비롯한 '할리.. 2017. 2. 4.
세계 소식 2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폴 크루그먼, 네오미 클라인) 세계 소식 2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지난 미국 대선 이후 다소 시간이 흘렀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넘쳐났는데 주로 트럼프의 당선을 인종주의, 소수자혐오 등의 선동적 포퓰리즘에서 찾는 논평가들과 언론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 백인 하층민들의 우매한 선택의 결과라는 조롱섞인 비난 역시 넘쳐났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오랜 기간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칼럼을 연재해온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대선 직후 발표된 아래의 글(영문 및 번역 1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잘못된' 선택을 한 대중을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글이 끝날 때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2017. 1. 4.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2014년 CNBC가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느낌이 오지요 ? 미국에서 백만장자들, 즉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능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n unlikely ally in minimum-wage fight: Millionaires CNBC's exclusive Millionaire Survey shows most wealthy Americans think the minimum wage is too low 소득 최.. 201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