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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크10

제5회 민생토크 - 후기 지난 4월 29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을 모시고 제 5회 민생토크 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태환 운영위원의 투쟁경과 정리발표에 이어 박영대 정책실장님의 사회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 민생토크는 간접고용 문제, 국가의 취업사기 문제, 여성 차별 문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한 쟁점별 내용 정리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일이 넘도록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법정 투쟁은 2011년 1심, 2심 재판 승소로 이어졌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그동안의 판결이 뒤집히는 있을 수 없는.. 2017. 6. 6.
제4회 민생토크 - 발표 내용 일부(영상) 한국의 기업과 사법부, 공권력은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7분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조를 파괴한다는 것은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회사는) '밥 먹고 족구를 하니까 산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즉 노조파괴라는 것은 현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바닥에 놓고 뭘 쓰다 보면 바닥에 남는데, 그걸 가지고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 당시 홍종인 지회장이 (쟁의행위 중에) CCTV를 가렸다고 해서 징역 1년6개월을 때렸어요. 또 테이프를 떼어줬다고 해서 징역 1년을 때렸어요. 그럼 유시영 회장에게는 몇 년을 때려야 합니까?" - 김성민 지회장 "검찰이 일단 구속도 안 시켰을 뿐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2017. 1. 4.
제4회 민생토크 후기(오마이뉴스 기고문) “노조 파괴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 유성기업 사태 설명회 개최 지난 달 29일 토요일 오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민생문제 연구단체 ‘더불어삶’(www.livewithall.org)의 4번째 민생토크가 ‘유성기업사태 시민참여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7일 노동자 한광호씨가 사망한 사업장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실태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김성민 영동지회장과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시작된 이후부터 유성기업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가 초대손님으로 함께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었다. 더불어삶 제4회 민생토크 유성기업은 현대차, GM대우 등에 피스톤링 등의 엔진 부품을 생산.. 2016. 11. 5.
작은강연회 - <알기쉬운 세계(정치)경제사> 자료 지난 9월 12일(토) 진행된 더불어삶의 작은강연회 '알기 쉬운 세계(정치)경제사: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리스 위기까지'의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2차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트리핀 딜레마, 오일쇼크 등 •달러-월스트리트레짐: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제3세계 외채위기, 플라자 합의, 3저 호황,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불균형: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미국의 저금리 기조, 부시의 전쟁과 FTA/TPP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CDO, CDS 등의 금융 파생상품, 미/일/유럽의 양적 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와 아베노믹스 등 2015. 9. 14.
3회 민생토크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순 없나요?> 후기 지난달(3월)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의 한 세미나실에서 더불어삶의 3번째 민생토크가 열렸습니다. 이번 민생토크에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순 없나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요.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과 희정 작가('노동자, 쓰러지다' 저자)가 이야기손님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고용 문제와 사내 하청 문제를 '우리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부 일터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며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날 하 지.. 2015. 4. 4.
두번째 민생토크 - 후기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세금 내는 게 없어서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10월 30일 오후 7시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토크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실제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은 ‘틀렸다’입니다. 간접세(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얼마 전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등등…. 너무나 많죠? 더불어삶의 두번째 민생토크는 이런 조세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약 두시간 반 가량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금 뜬금 없나요? 하지만 잘 지켜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정부가 2015년 조세 정책을 내놓았고, .. 2014. 11. 6.
두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 1961-20122014/10/30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한국에서 세금은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띰- 1960년대: 국세청 발족, 세수 급증, 무리한 증세, 초유의 세금데모 등- 1970년대: 긴급조치 3호, 1974년 조세개혁,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등- 1980년대: 조세불평등의 지속,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88년 세제개편 등- 1990년대 이후: 형평성을 위한 노력,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 pptx 파일 내려받기 2014. 11. 3.
첫번째 민생토크 - 기고문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민생토크의 내용을 소개함과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최근 상황에 관해서도 정리해서 기사 형식을 갖췄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삼성 비정규직의 '미친 짓'... 투쟁은 계속된다 제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은 계속된다 부제: '간접고용'을 주제로 한 민생토크 열려 지난달 29일 인문카페 창비에서는 민생문제 연구단체 ‘더불어삶’(www.livewithall.org) 주최로 민생토크가 열렸다. 주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보편적 고용형태가 되어가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간접고용. 수익을 얻는 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은 하청업체(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간접고용의 실태와 규모,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 2014. 9. 5.
첫번째 민생토크 - 후기 지난 8월 29일, 더불어삶의 첫번째 '민생토크'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민생토크란? 간담회와 연구발표를 결합한 행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노동·민생 문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 그리고 더불어삶이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순서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 상영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영화를 틀었기 때문에 사진은 없는 것 같네요. 영화 상영 후에는 짧은 휴식시간이 있었고, 더불어삶 정책팀에서 준비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간접고용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확산원인을 다뤘습니다. 사실 간접고용된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