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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125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 2022. 7. 13.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더불어레터 5호 2022.07.06 )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계좌에 입금해 준다.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등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은 취약계층에 200유로를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부가세를 인하(종전 10%에서 5%로)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을 위한 100유로 식료품 쿠폰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28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들여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정책을 펼친다는데, 세금 조정 및 가구당 최대 1,000유로의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가격, 주거비, 에너지 요금 등이 다 같이 폭등하는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과감한 직접 지원을.. 2022. 7. 8.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1/6/14 공공운수노조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파업 중단 요구 단식 말고 상담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단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옴. -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갈등의 본질이 아님. - 고객센터가 1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공공성 약화, 국민정보 관리의 취약성, 비효율적 비전문적 운영 지속, 상담 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대안적 운영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이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내용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2021. 6. 15.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프랑스에서 건물주 하기가 힘든 이유 프랑스인들은 재테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는다. 이 나라 시스템이 요령을 피워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인기 종목인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월세와 같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들이 모두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이 없어서 뻔뻔한 세입자라도 만나면 집주인은 월세는커녕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다. 프랑스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도 집주인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 덜 가진 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사회의 이념 때문이다. 이럴 땐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1년씩.. 2021. 5. 14.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옆으로 넘겨서 보세요! 요즘 화제의 인물?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2020.11.23 출간 내용 일부 공개! "과거에 변창흠은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고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 때 SH 사장을 3년씩이나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안 했어요. 분양가상한제도 지키지 않고 서울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어요. 지금은 LH 사장이 되어 또 시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창흠 사장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분양원가 공개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넘깁니다. 지금 LH공사와 SH공사는 경실련과 분양원가 공개 관.. 2020. 12. 7.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의 불평등 2020/11/16 더불어삶 × 알고살자 1분 민생경제 카드뉴스 1. 한국의 불평등,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조세제도의 부실 → 소득불평등 통계는 작성자에 따라 제각각 2.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독식한다 피케티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 상위 0.1%, 1%, 10% 집단의 소득집중도는 각각 4.46%, 12.97%, 48.05% (금융소득 포함, 주택임대소득은 불포함) 3.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일 것 4. 소득불평등의 원인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법과 제도의 불공정, 강자에 대한 과보호, 비싼 집값 때문에 발생 (기업 활.. 2020. 11. 16.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마사회편 2020. 6. 5.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삼성편(3) 00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삼성편 (3) 002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 5.6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 003 무슨 사과가 이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없고 004 국정농단 뇌물.배임.횡령죄 (86억원 상당) 파기환송심 진행 중 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조사 중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원한다! 005 이재용, 왜 사과했나? 2019.10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제도" 주문 2020.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2020.3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 권.. 2020. 6. 1.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1분 민생브리핑 - 한은편 성명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금리 그 결과, 실물경제는 여전한 침체, 주가는 폭락 소비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도 유동성 확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지 오래 그런데도 한국은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금리 인하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도가 낮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좌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 202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