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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131

미국 기업들의 노조파괴와 NLRB의 대응(가디언)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22년 사이에 미국의 유명 대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에서 노조 설립 열풍이 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용불안과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는 영문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미국의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는 4등급입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한국은 5등급). 그래도 미국에서는 정부 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기업들의 노조파괴 행위를 찾아내서 고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는 대놓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노동권 침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The National L.. 2023. 3. 14.
물가, 임금, 통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물가, 임금, 통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 세계 경제, 내년에 2.9% 성장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중국의 방역 완화 등에 따른 기대를 반영,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p 상향해 2.9%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개월 전보다 0.3%p 내려서 1.7%로 수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IMF와 달리,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한 마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 미 연준, "앞으로 금리 인상 두어 번 더" 미국 연준(Fed)이 1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어요. 이른바 베이비스텝.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두어 번(couple)의 .. 2023. 2. 9.
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물가 인상과 생계 위기 - 주요국의 상황 및 대응 물가 인상과 생계 위기 - 주요국의 상황 및 대응 미국 -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에 전년 대비 9.1%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6월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매월 조금씩 감소했고, 11월의 경우 7.1%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가면서 주택 거래도 침체된 상태고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에 대응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달러로 이어져 개발도상국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경기는 올해 침체(recession)📉를 겪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 2023. 1. 14.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 더불어삶 카드뉴스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요, '운송거부'인가요? A. 파업인데요. 정부는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해요.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이죠. 그 논리에 따라 이번 파업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홍길동이 울고 가겠어요)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A.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했는데,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논의를 거의 방치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통보했어.. 2022. 11. 30.
자동화=소득 불평등의 원인? 2022년 11월 24일 발행된 22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미국 MIT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보스턴대학 파스쿠알 레스트레포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라는 논문인데요. 저자들은 1980년부터 대략 2016년까지 40년 정도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은 자동화가 저학력 노동자들을 대체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때의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 혁신innovation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자들이 말하는 자동화는 "그저 그런 기술so-so technology"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셀프 계산대.. 2022. 11. 29.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 2022. 7. 13.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더불어레터 5호 2022.07.06 )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계좌에 입금해 준다.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등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은 취약계층에 200유로를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부가세를 인하(종전 10%에서 5%로)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을 위한 100유로 식료품 쿠폰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28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들여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정책을 펼친다는데, 세금 조정 및 가구당 최대 1,000유로의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가격, 주거비, 에너지 요금 등이 다 같이 폭등하는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과감한 직접 지원을.. 2022. 7. 8.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1/6/14 공공운수노조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파업 중단 요구 단식 말고 상담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단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옴. -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갈등의 본질이 아님. - 고객센터가 1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공공성 약화, 국민정보 관리의 취약성, 비효율적 비전문적 운영 지속, 상담 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대안적 운영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이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내용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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