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민생브리핑19 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 더불어삶 카드뉴스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요, '운송거부'인가요? A. 파업인데요. 정부는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해요.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이죠. 그 논리에 따라 이번 파업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홍길동이 울고 가겠어요)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A.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했는데,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논의를 거의 방치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통보했어.. 2022. 11. 30.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1/6/14 공공운수노조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파업 중단 요구 단식 말고 상담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단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옴. -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갈등의 본질이 아님. - 고객센터가 1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공공성 약화, 국민정보 관리의 취약성, 비효율적 비전문적 운영 지속, 상담 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대안적 운영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이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내용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2021. 6. 15.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프랑스에서 건물주 하기가 힘든 이유 프랑스인들은 재테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는다. 이 나라 시스템이 요령을 피워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인기 종목인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월세와 같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들이 모두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이 없어서 뻔뻔한 세입자라도 만나면 집주인은 월세는커녕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다. 프랑스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도 집주인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 덜 가진 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사회의 이념 때문이다. 이럴 땐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1년씩.. 2021. 5. 14.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옆으로 넘겨서 보세요! 요즘 화제의 인물?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2020.11.23 출간 내용 일부 공개! "과거에 변창흠은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고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 때 SH 사장을 3년씩이나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안 했어요. 분양가상한제도 지키지 않고 서울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어요. 지금은 LH 사장이 되어 또 시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창흠 사장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분양원가 공개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넘깁니다. 지금 LH공사와 SH공사는 경실련과 분양원가 공개 관.. 2020. 12. 7.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의 불평등 2020/11/16 더불어삶 × 알고살자 1분 민생경제 카드뉴스 1. 한국의 불평등,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조세제도의 부실 → 소득불평등 통계는 작성자에 따라 제각각 2.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독식한다 피케티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 상위 0.1%, 1%, 10% 집단의 소득집중도는 각각 4.46%, 12.97%, 48.05% (금융소득 포함, 주택임대소득은 불포함) 3.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일 것 4. 소득불평등의 원인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법과 제도의 불공정, 강자에 대한 과보호, 비싼 집값 때문에 발생 (기업 활.. 2020. 11. 16.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마사회편 옆으로 넘겨서 보세요! 2020. 6. 5.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삼성편(3) 00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삼성편 (3) 002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 5.6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 003 무슨 사과가 이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없고 004 국정농단 뇌물.배임.횡령죄 (86억원 상당) 파기환송심 진행 중 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조사 중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원한다! 005 이재용, 왜 사과했나? 2019.10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제도" 주문 2020.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2020.3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 권.. 2020. 6. 1.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1분 민생브리핑 - 한은편 성명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금리 그 결과, 실물경제는 여전한 침체, 주가는 폭락 소비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도 유동성 확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지 오래 그런데도 한국은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금리 인하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도가 낮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좌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 2020. 4.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