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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1.13) 세상소식 👀 📌 주식·채권 시장에서 돈 빼가는 외국인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27억 8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은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원화로 환산하면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요.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 노조법 개정.. 2023. 11. 24.
[활동]전국노동자대회 및 더불어삶 정기모임(11월 11일, 11월 18일) 올해도 전국노동자대회 다녀왔습니다! #노동개악저지 #노란봉투법즉각시행 #거부권을거부한다 #노동탄압중단 11월 11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11만 노동자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심각했고, 개악 시도도 많았고, 개선이라고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따님이신 방희원님의 절절한 발언. "아버지가 목숨을 바치며 외쳤던 임금체납 해결과 회사 대표 처벌이 이뤄져야" 노동자의 오랜 투쟁 끝에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가짜 사장이랑 허울뿐인 교섭을 하란 이야기가 됨) √ 그리고 수많은.. 2023. 11. 22.
[시선]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더불어삶의 시선 👀 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최근 대전에서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563가구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5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155세대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해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해요. 뒤이어 수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800억원 이상이고 760여 가구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부터 20.. 2023. 11. 2.
[활동]DL이앤씨 중대재해 책임 이해욱 회장 규탄 선전전(10월 20일)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고 강보경님과 노동자들 죽음의 책임자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규탄 선전전 2023년 8월 11일,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유리 창호를 교체하던 중 창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고층 작업임에도 어떠한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건 경위와 진장을 덮고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고, 이후 8번째 사망입니다. 그동안 단 한 것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더불.. 2023. 10. 24.
세상소식 👀 + 해외소식✈ 10월- 더불어레터(23.10.18) 세상소식 👀 📌 취업자 늘었는데... 20대와 40대 고용은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가 11개월째, 40대 취업자수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 46.6%에서 46.5%로 내려갔어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감소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 수출 회복세라는데, 진짜야? 🤔 9월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9천만 달러로 메모리와 시스템 .. 2023. 10. 19.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2>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8만 9933개...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지면에 정리했습니다.[기자말]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던 편의점을 쉽.. 2023. 10. 17.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1>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허울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기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39명. 하루에 1.5명이 사망.. 2023. 10. 5.
주거소식🏠 9월 미리보기 👀 주거소식 2024년 예산안, 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주택시장 동향 📌 2024년 예산안 보니...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출액을 25%나 싹둑 잘라내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조용하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주택 분야 예산'이 37조 40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11.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 중 2조원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2023. 10. 5.
세상소식 👀 + 해외소식✈ 9월- 더불어레터(23.09.15) ✅ 한국 경제... 이래서 어디로 가지❓ 7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어요. 산업활동이 줄었는데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에는 경제가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뜻)라면서 지금이 ‘회복 초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각종 지표들이 이렇게 저조한데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도 6조2000억원이나 증가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 제조업 대기업 생산 11개월째 감소📉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로 1년 전보다 9.6% 감소했어요. 물론 1년 전에 생산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추세지요. 제조업 대기업 생산의 감소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