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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추모공간 방문(6월 18일) 2호선 구의역 추모공간 방문 -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19세 김군을 추모하며 6월 18일 토요일. 조금 늦었지만 2016년 5월 28일 근무중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을 찾았습니다. 스크린도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열아홉살, 젊고 꿈 많은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글과 그를 죽음으로 몰아낸 사회 구조와 집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불어삶 회원들도 김군을 추모하며 정성스레 포스트잇에 글을 적고 스크린도어 빈 공간에 붙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김군.. 김군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은 그의 생.. 2016. 6. 19.
민생브리핑 74호(16/06/11) - 조선업 구조조정, 기아차 고공농성 등 ■ 책임자 처벌 전무한 조선업 구조조정지난 8일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조선해운업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주되 금고가 바닥난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면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조원 한도의 구조조정 비용에서 10조 원가량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대는 것입니다. 세금투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가상승 등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도 발표됐는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4700억원 가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해외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6. 6. 11.
[인터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전 지회장(16.05.31) by 더불어삶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전 지회장 인터뷰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열사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인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하신지 80일이 넘었습니다. 1년을 이틀 앞두고 며칠 전 363일만에 고공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처럼 현대차의 개입이 자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나 사측과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의 내면을 파괴하는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되던 2011년부터 노조파괴에 맞서며 얼마 전까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홍종인 전 지회장을 만나 유성기업.. 2016. 6. 10.
민생브리핑 73호(16/06/03)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 있었고, 사고 다음날이 생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구의역 사고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실효성 없는 '안전문 정비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2016. 6. 3.
5월 책읽기 모임 - <한국경제 대안찾기> 5월 28일에 진행된 월례 책모임 후기입니다. 의 2부와 3부를 발제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고 토론했습니다. 2부는 문제점 진단, 3부는 나름의 대안 찾기였지요. 더불어삶 월례 책읽기 모임은 책을 다 읽어오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도록, PPT 발제가 준비됩니다. 민생·경제 분야 책읽기, 더불어삶과 함께하면 난해하지 않고 유익합니다. 2016. 5. 31.
민생브리핑 72호(16/05/27) - 구조조정, 유성기업, 성과연봉제 ■ 조선업 구조조정의 제1 피해자도 '비정규직'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이 또 한번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내쳐지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겨레의 5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중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54.6%밖에 되질 않는다(2014년 기준)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 3사의 경우 직영 고용된 인원(2만7971명)에 비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9만7634명)가 엄청나게 많은데요(2014년 기준), 이 중에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 5. 27.
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 2016. 5. 19.
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2016. 5. 9.
민생브리핑 69호(16/04/22) - 유성기업,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등 n 유성기업 사측, 무늬만 바꾼 제3노조 설립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유성기업노조(노동자측의 표현으로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세 번째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이름만 바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제3노조 설립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 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폭행과 징계와 감시를 일삼았던 사실이..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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