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게시물484

민생브리핑 68호(16/04/15) -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며 2년 전 4월 16일, 참사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퇴선 방송도 없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맨 먼저 탈출했고, 해경 역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진실 보도의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04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참사 후의 3일 동안 구.. 2016. 4. 15.
세월호 안산 분향소 방문(4월 9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2주기 행사를 1주일 앞둔 4월 9일, 더불어삶은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합동분향소는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초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집결 후에 다 함께 분향소 안으로 들어가서 날이 창창했던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304인 희생자들을 만났습니다. 희생자 개개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향소 내부 사진촬영은 불가) 분향소 앞에는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노란 리본이 그득했습니다. 이곳은 분향소 앞쪽에 위치한 유가족들의 공간입니다. 분향소를 둘러본 후 무거워진 마음으로, .. 2016. 4. 14.
예산 낭비의 충격적 실태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시대의 창) 한국에 돈이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년 예산은 400조원에 달합니다(책이 쓰인 당시인 2008년에는 256조원). 400조원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돈이 많다는 소식보다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어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예산들이 깎여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헛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는 국가예산 낭비라는 복잡하고 커다란 주제를 다가가기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 몇 가지만.. 2016. 4. 14.
민생브리핑 67호(16/04/08) - 기아차 고공농성 300일, 나랏빚 증가 등 n 300일을 넘긴 기아차 고공농성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70m 높이 광고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 오른 한규협, 최정명 씨(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오늘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 생산 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체의 9.5%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 2016. 4. 8.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 세계 경제의 예고된 위기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 1월 29일 일본 중앙은행은 일부 예치금에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2월 11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인하했다. 스위스, 덴마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3월 11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으로 낮추고 예치금리도 -0.3%에서 -0.4%로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이유는 정책금리가 이미 0%에 이른 상태라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완화.. 2016. 4. 8.
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 2016. 3. 18.
민생브리핑 64호(16/03/11) - 청년세대 소득 감소, 박정희 시대와 불평등 등 ■ 2, 30대 가구의 가계소득 최초로 감소20∼30대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000명 증가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3만8000명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인원수도 올해 1월 60만9000명에 이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층이 어렵게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은 과거보다 낮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2016. 3. 11.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 한국에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 모습 1. 1월 29일 아침 7시 40분. 서촌에서 임차상인들과 건물주측 용역들이 충돌했다. 65살 오모씨가 19년 동안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한 건물이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명도소송(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를 몰아내기 위해 하는 소송)에서 오씨가 패소했다. 건물주측이 이를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모습 2. 가수 싸이가 건물주인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태로 초조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드로잉 운영자 최씨를 찾아와 두 달짜리 계약서를 보이며 나가라고 통보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전혀 적혀 .. 2016. 3.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