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게시물484

민생브리핑 48호(15/10/16) - 노동개악, 실업급여 악화, 기업소득 증가 등 ■ 실업급여 혜택 줄이는 실업급여 ‘인상’ 지난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하는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에서 ‘실질적 24개월동안 270일’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2015. 10. 16.
노동개악 만평 모음 노동개악 만평 모음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파견 왕창 늘리기 등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파견법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박근혜표 '거꾸로 노동개혁'에 관련된 만평을 한데 모아 봤습니다. 15/09/16 기자협회보 15/07/16 조남준의 발그림 15/07/23 조남준의 발그림 15/08/01 한겨레그림판 15/09/02 한겨레그림판 15/09/17 경향만평 15/10/01 조남준의 발그림 금속노조 법률원 자료에서 15/09/26 시사인 419호 15/07/28 한겨레그림판 15/09/01 한겨레그림판 2015. 10. 13.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민생브리핑 47호(15/10/02) - 세월호 가족, 추석 연휴 투쟁들, 가계부채 비율 등 ■ 세월호 가족들의 추석나기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 추석. 희생자 가족들은 곳곳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거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416연대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추모 행사가 열렸고, 팽목항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일부 유가족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인양현장 인근의 섬인 동거차도에 움막을 짓고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이 팽목항을 목적지로 하는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매체는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 2015. 10. 2.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작은강연회 - <알기쉬운 세계(정치)경제사> 자료 지난 9월 12일(토) 진행된 더불어삶의 작은강연회 '알기 쉬운 세계(정치)경제사: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리스 위기까지'의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2차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트리핀 딜레마, 오일쇼크 등 •달러-월스트리트레짐: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제3세계 외채위기, 플라자 합의, 3저 호황,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불균형: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미국의 저금리 기조, 부시의 전쟁과 FTA/TPP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CDO, CDS 등의 금융 파생상품, 미/일/유럽의 양적 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와 아베노믹스 등 2015. 9. 14.
민생브리핑 45호(15/09/11) - 재능교육, 자영업대출, 하청노동자인권 등 ■ 재능교육 2800일간의 싸움 끝 승리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를 쓰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라면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장장 2820일을 싸워온 재능교육 해고자 유명자, 박경선 씨가 재능교육 사측과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3년 8월 11명의 해고자들 중 9명이 사측과 합의했을 때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회원 유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독소 수수료제도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노조로부터도 외면받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왔.. 2015. 9. 11.
민생브리핑 44호(15/09/04) - 죽음 부른 용역계약, 법 위의 현대차, 쌍용차지부장 단식 등 ■ 20대 청년의 죽음 불러온 용역계약 29일 강남역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의 20대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연인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수리는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만 하고, 용역업체는 "숨진 조모 씨가 안전추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무리한 용역 계약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 한 곳에 대기중인 정비 인원은 1.5명인데,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합니다... 2015. 9. 4.
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