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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식🏠 2월 주거소식 🏠 2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4개월째 하락📉 정부가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2월 3주차 시장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6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이에요. 하락률은 -0.36%로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3% 하락, 인천은 -0.71% 하락이네요.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1.1로 전년동기 대비 -9.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0.50%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59%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수요도 위축되어서.. 2023. 2. 23.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2023. 2. 10.
해외소식 - 물가, 임금, 통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물가, 임금, 통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 세계 경제, 내년에 2.9% 성장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중국의 방역 완화 등에 따른 기대를 반영,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p 상향해 2.9%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개월 전보다 0.3%p 내려서 1.7%로 수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IMF와 달리,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한 마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 미 연준, "앞으로 금리 인상 두어 번 더" 미국 연준(Fed)이 1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어요. 이른바 베이비스텝.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두어 번(couple)의 .. 2023. 2. 9.
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주거소식🏠 1월 주거소식 🏠 1월 #1. 주택 매매가격 하락📉 , 전세가격은 더 크게 하락📉 , 월세가격은 글쎄 2023년 1월 KB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6.7로 전달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1월 시점을 100.0으로 산출한 것인데요, 전국 다수 지역이 10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광주, 전북, 제주, 강원 지역은 여전히 100을 넘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 월간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1.8%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KB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95.3으로 전달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6개월 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월세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KB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1월 105.5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 2023. 2. 1.
2022년 회계 후원계좌 1006-701-498815 더불어삶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모두 환영합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의미있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에도 더불어삶과 함께해주세요.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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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1월 28일) 더불어삶 활동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 활동! 최저기온 영하 12의 날씨에도 노동연대는 계속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아요. 👉 용역업체는 원청이 주는 돈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휴게공간처럼 원청이 일터 공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해요. 👉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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