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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55

[시선]블랙리스트로 노동자 통제와 쉬운 해고, 쿠팡은 사죄해야 더불어삶의 시선 👀 블랙리스트로 노동자 통제와 쉬운 해고, 쿠팡은 사죄해야 쿠팡이 최소 16,450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의 탐사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무려 16,450명입니다. 쿠팡 내부의 관리자들만이 아는 기준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영구채용 불가' 등의 지침을 시행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쿠팡은 몇 가지 특정 사례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은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6,450명 모두에 대해 납득가는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쿠팡 블랙리스트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쉽게 해고.. 2024. 2. 22.
[시선]거품 경제의 역사 훑어보기 더불어삶의 시선 👀 거품 경제의 역사 훑어보기 태영건설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부동산 거품(버블)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세계 경제사 속의 유명한 거품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636년 네덜란드 튤립 거품 16세기에 튤립이 오스만 제국에서 유럽으로 처음 전해졌을 때, 네덜란드의 귀족들은 튤립의 우아한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너도나도 튤립 알뿌리를 사려고 몰려들었지요. 당시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곧 튤립이 투기 대상이 되었어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튤립 사재기에 동참했지요. 튤립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1634년 무렵에는 거의 모든 네덜란드 국민이 생업을 중단하고 튤.. 2024. 1. 15.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3> 독일 건설노동자 80%는 정규직... 우리는 왜 안 되나 독일 건설노동자 80%는 정규직... 우리는 왜 안 되나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한 이유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지면에 정리했습니다.[기자말]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며 일하는 건설 노동자 중 정규직이 얼마나 될까? 한국 사.. 2023. 12. 6.
[시선]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더불어삶의 시선 👀 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최근 대전에서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563가구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5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155세대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해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해요. 뒤이어 수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800억원 이상이고 760여 가구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부터 20.. 2023. 11. 2.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2>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8만 9933개...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지면에 정리했습니다.[기자말]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던 편의점을 쉽.. 2023. 10. 17.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1>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허울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기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39명. 하루에 1.5명이 사망.. 2023. 10. 5.
[시선]미국 택배노동자 파업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미국 택배노동자 파업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의 노사협상 이야기 미국 내 최대 배송업체 UPS의 배송원(운송 노동자)들이 사측과 노사협상을 해서 지난 7월 25일(현지시각) 잠정합의에 도달했어요. 이 합의가 나오기까지 배경과 합의 내용, 그리고 이 합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UPS는 5년에 한 번 노사협약을 체결하는데, 올해가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해에요. 미국의 전미트럭운수노조🚚는 Teamster라 불리고, UPS Teamsters가 노동자들을 대변해 UPS 사측과 협상을 해요. 전국의 UPS Teamster는 34만 명. UPS 노동자들이 미국 GDP의 6%를 움직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들어갔다면 경제 손실이 엄청났을 .. 2023. 8. 10.
[시선]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그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SVB 파산 사태에 관해 나름의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도 넣어드려요😄 1. 구제금융인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은행 구제금융(bailout)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과거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12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off the table)”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같은 날 재무부와 연준은 SVB의 모든 예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 2023. 3. 17.
[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