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형평성1 생각 10. 건강보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국고지원 확대하고 건보료 형평성 높여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가, 악화된 여론에 의해 6일 만에 연내 재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건강보험안 개편안 추진 → 백지화 → 연내 재추진으로 오락가락했던 정부방침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자. 한국에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도입 당시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사업장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의료보험 제도는 지금까지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약 5,014만 명이 직장 또는.. 201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