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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9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6월 29일, 집무실앞) 0.3평에 갇힌 조선하청노동자를 방치하지 말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 (6/29, 오전11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경제위기의 책임을 하청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조선업의 수주호환이 된 시점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30% 인상은 원상회복의 요구입니다. 거통고사내하청지회는 22개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기성금을 단 3%만 올린 대우조선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권한을 가진 산업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법률,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권에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 2022. 7. 1.
민생브리핑 97호(17/04/22) - 광화문 농성, 소득세 증가, CJ E&M 등 ■ 광화문 고공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노동자 6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으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 소속 김혜진 씨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건데요. 이번 단식 농성에는 공투위 소속 10개 사업장 가운데 6개 노조의 조합원이 1명씩 참여했다고 합니다. 동양시멘트지부, 세종호텔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모두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선에서 지워져버린 노동 이슈의 불씨를 살리려는 .. 2017. 4. 22.
민생브리핑 67호(16/04/08) - 기아차 고공농성 300일, 나랏빚 증가 등 n 300일을 넘긴 기아차 고공농성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70m 높이 광고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 오른 한규협, 최정명 씨(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오늘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 생산 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체의 9.5%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 2016. 4. 8.
노숙·고공농성장 현황 (2015년 12월) 2015년 겨울,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종과 요구는 다양하지만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부당함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노동자의 노숙, 단식, 고공농성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농성장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부산 지역의 '생탁·택시' 고공농성을 추가했습니다) 1.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촉구 고공농성 △ 을지로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씨 △ 12월 5일 기준으로 178일째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 2015. 12. 8.
민생브리핑 51호(15/11/13) - 민중총궐기, 임금피크제, 하청산재사망 등 ■ 성난 민심을 보여줄 민중총궐기 14일 토요일 노동자, 농민, 시민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가 청계천, 대학로, 광화문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 덮어버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와 시민들을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노동계 추산 예상인원이 15만명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갑호비상령을 선포하고 차벽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주변을 돌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 2015. 11. 13.
민생브리핑 48호(15/10/16) - 노동개악, 실업급여 악화, 기업소득 증가 등 ■ 실업급여 혜택 줄이는 실업급여 ‘인상’ 지난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하는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에서 ‘실질적 24개월동안 270일’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2015. 10. 16.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민생브리핑 38호(15/07/17) - 416연대 탄압, 소득불평등 심화, 고공농성 등 ■ 세월호 진상조사 요구에 공안탄압으로 답한 정부 경찰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박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위원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차벽, 최루액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과잉채증, 유가족에 대한 이유없는 고립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지급 거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그것을 .. 2015. 7. 17.
민생브리핑 21호(15/02/27) - 재벌가 재산증식, 동양시멘트, 금호타이어 등 ■ 재벌 3·4세들의 편법적 재산증식 재벌 3·4세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3·4세들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 취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불렸나 보니 굉장하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2014년 말 기준으로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을 65.4배로 불린 셈이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