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1 민생브리핑 5호(14/10/10) - 가계부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세불평등, 소득불평등 ■ 가계부채, 걱정 안 되나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소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 8월부터의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68.8%인 3조1000억원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빚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정부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14/10/08 국민일보) 정책 ■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주간의 연장근무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삭제하는 내용.. 2014.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