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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5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웹으로 보기2022.12.22. #25➕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세상소식 📢✅ 노동시간 연장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 2022. 12. 30.
📮 #6.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할까요? #대출규제완화_위험해 #한국_노동권은_최하위 웹으로 보기 2022.07.13. #6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화는 언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싸움은 계속... 더불어삶의 시선 -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이슈 -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세상소식 📢 ☑️ 기준금리 연 2.25%로 사상 첫 0.5% 인상📈 물가는 계속 치솟고…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인상폭이었던 0.25%의 두배인 0.5%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연 2.25%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하네요. 한편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요. 전셋값이 1년새 30% 상승했다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가격도 .. 2022. 7. 13.
1분 민생브리핑: 경제정책편 2019. 2. 25.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