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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2

민생브리핑 58호(16/01/15) - 대국민담화, 메르스 감사,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등 ■ 노동관련 5법 무조건 통과시키라니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지요.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중총궐기가 3차까지 성사되고 한국.. 2016. 1. 15.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