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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2

생각 8.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작년 2월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날이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표명했고, 정치권에서는 기초생활법을 개정하면서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에서 '생계형 자살' 또는 '생활고 자살'로 검색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온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그 일부를 나열(최근 사례부터 역순으로)해보겠다. · 설 연휴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모씨(40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용돈 10만원을 보낸 뒤 번개탄으로 목숨을 끊었다. 차씨는 2010년부터 일용직 노동을 했는데 .. 2015. 2. 25.
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