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정 합의3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10월 24일, 영등포역) 지난 24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더불어삶 회원들 몇몇이 영등포역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노사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새누리당이 5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본격 추진되려는 상황이죠. 특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은 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삶에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20, 30대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정성들여.. 2015. 10. 30.
노동개악 만평 모음 노동개악 만평 모음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파견 왕창 늘리기 등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파견법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박근혜표 '거꾸로 노동개혁'에 관련된 만평을 한데 모아 봤습니다. 15/09/16 기자협회보 15/07/16 조남준의 발그림 15/07/23 조남준의 발그림 15/08/01 한겨레그림판 15/09/02 한겨레그림판 15/09/17 경향만평 15/10/01 조남준의 발그림 금속노조 법률원 자료에서 15/09/26 시사인 419호 15/07/28 한겨레그림판 15/09/01 한겨레그림판 2015. 10. 13.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