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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3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1.13) 세상소식 👀 📌 주식·채권 시장에서 돈 빼가는 외국인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27억 8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은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원화로 환산하면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요.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 노조법 개정.. 2023. 11. 24.
[활동]전국노동자대회 및 더불어삶 정기모임(11월 11일, 11월 18일) 올해도 전국노동자대회 다녀왔습니다! #노동개악저지 #노란봉투법즉각시행 #거부권을거부한다 #노동탄압중단 11월 11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11만 노동자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심각했고, 개악 시도도 많았고, 개선이라고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따님이신 방희원님의 절절한 발언. "아버지가 목숨을 바치며 외쳤던 임금체납 해결과 회사 대표 처벌이 이뤄져야" 노동자의 오랜 투쟁 끝에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가짜 사장이랑 허울뿐인 교섭을 하란 이야기가 됨) √ 그리고 수많은.. 2023. 11. 22.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