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정책2 더불어 노동 강좌 2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 후기 합정역 인근에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방향은 현재 어디쯤 와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강연자께서 준비한 방대한 자료(대부분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를 통해 현 정부에서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로 죽어간 15명 전원이 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는 외주화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모두 떠맡은 하청 노동자, 그들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외주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 2019. 3. 28. 생각 19.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지난 26일,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방‧보안검색‧보안경비 분야의 비정규직 3천명을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천명은 자회사(별도회사)를 신설해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안 인천공항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연내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안은 처음의 약속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우선 직접고용 규모가 애초 약속한 1만이 아니라 3천으로 너무 적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 2018.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