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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2

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 2016. 5. 19.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2014년 CNBC가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느낌이 오지요 ? 미국에서 백만장자들, 즉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능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n unlikely ally in minimum-wage fight: Millionaires CNBC's exclusive Millionaire Survey shows most wealthy Americans think the minimum wage is too low 소득 최.. 201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