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계부채2 민생브리핑 82호(16/09/12) - 가계부채, 임금체불, 백남기 청문회 등 ■ IMF,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IMF가 첫번째로 꼽은 구조적 위험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 퇴직자들이 영세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IMF 보고서는 한국의 매맷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에는 52%였으나 2015년 11월에는 74%까지 치솟았다며 “전셋값 급등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두번째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습.. 2016. 9. 12. 민생브리핑 81호(16/09/03) - 세월호 단식, 가계부채 대책,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 등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3차 청문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17일간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예은 아빠)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준형 아빠) 2명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효소 섭취까지 끊고 ‘사생결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8일차인 24일에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이 추가 무기한 단식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원내교섭단체로서 충분히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 상.. 2016.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