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1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