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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3

민생브리핑 59호(16/01/22) - 대통령 서명운동, 보육대란 현실화, 전교조 법외노조 등 n ‘관제 서명운동’ 발벗고 나서는 대통령 국민들이 어리둥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보합동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발언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해도 되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단독회동을 단 1회만 했을 정도로 소통을 안 했다는데, 노동 5법·의료민영화 등 서민 목을 조를 수 있는 법안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칭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에 각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했고, 벌써부터 대한상공회.. 2016. 1. 22.
민생브리핑 57호(16/01/08) - 보육대란 코앞, 노동개악, 소요죄 무리수 등 n 위험한 변동금리 담보 대출 대부분 서민층에 몰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형태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몰려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61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4.0%가 연소득 3000만~5000만 원인 사람에게, 23.9%가 연소득 1000만~3000만 원인 사람에게, 15.9%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해온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2016. 1. 8.
민생브리핑 56호(15/12/31) - 노동개악, 누리과정 거짓말, 투쟁사업장 합의 등 ■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