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 어떤 혜택을 받는가.. 2020. 6. 30. 11월 책읽기모임 -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토록 큰 기대 아래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게도 ‘건설족’ 덫에 걸려 다수 국민을 영원히 빠져나오기 힘든 양극화 늪으로 거침없이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의 '아파트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 안정대책'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한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내놓는 대책마다 족족 도리어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이들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가 단순히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양극화를 단순히 세계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빈부격차를 최악의 상태로 심화시킨 정부 책임이 너무 크다. 요컨대 한국의 양극화는 전형적 '인재', 그것도 거품을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초래한 최악의 인재이.. 2017.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