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7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4월 12일, 인수위앞)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노동절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 ○ 사회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주최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1. 5월 1일,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명이 대량 해고당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해고 1호”입니다. 2. 한국지엠은 2021년 말,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3월 3일부터 3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직접생산공정 1차하청 일부인 260명에 대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 2022. 4. 12.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6월 책읽기 모임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더불어삶의 6월 책읽기 모임은, 지난번 민생토크에서 만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순경 교수님의 1~3장입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이날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참석률도 높아서 모임이 활기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제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1장은 '노동 유연화 담론의 허와 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유연화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앗킨슨(J. Atkinson)에 의해 수행된 유연기업(flexible firm)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연 기업 모델이란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주변적 부분에.. 2017. 6. 6.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민생브리핑 2호(14/09/19) - 서민증세, 케이블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 부자감세, 서민증세 추석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주류세,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라면 가장 먼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부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수 부족분이 8조 5000원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이죠. 지난해만 따져도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09/16 오마이뉴스) ■ 기업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기획재정부.. 2014.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