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격차2 민생브리핑 50호(15/11/06) - 비정규직 증가, 삼성백혈병, 세월호 영상 공개 등 ■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명을 돌파한 비정규직 수가 1년새 627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931만2,000명의 32.5%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1~2013년 56%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5.8%로 하락했고,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2%로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26.5%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주40시간 근로 준수 등 상당수 노동 조건도 지난해에 비해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기 악화에 따른 부담이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먼저.. 2015. 11. 6. 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동아일보 15/04.. 201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