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3 민생브리핑 83호(16/09/23) - 30대그룹 산재보험료, 고용 어렵다는 거짓말, 소득재분배 등 ■산재 끊이질 않는데도..30대 그룹 보험료 '4900억' 할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이 모두 1조379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4981억 원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할인 받은 곳은 삼성으로, 모두 1009억 원 규모였고, 현대자동차는 785억 원, SK가 379억 원, 툭하면 사고가 나던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 받았다고 합니다.이들 기업이 보험료를 할인받은 근거는 바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일반 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 2016. 9. 23. 민생브리핑 73호(16/06/03)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 있었고, 사고 다음날이 생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구의역 사고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실효성 없는 '안전문 정비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2016. 6. 3.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 2016.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