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월호 진상규명10

7월 정기모임 -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 성격> 강연 7월 정기모임 - 강연 지난 7월 3일 월요일, 원래 예정되었던 더불어삶의 '동양시멘트 농성장 방문'이 갑자기 연기된 관계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대 님에게서 모처럼 세월호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박영대 정책실장님은 세월호 참사가 해경, 선원, 언론의 무능력으로 인한 '사고'라는 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해경이 승객들을 구출하지 않았고, 언론은 사실과 반대되는 속보를 쏟아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강연 첫부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비교하면.. 2017. 7. 12.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민생브리핑 68호(16/04/15) -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며 2년 전 4월 16일, 참사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퇴선 방송도 없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맨 먼저 탈출했고, 해경 역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진실 보도의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04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참사 후의 3일 동안 구.. 2016. 4. 15.
세월호 안산 분향소 방문(4월 9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2주기 행사를 1주일 앞둔 4월 9일, 더불어삶은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합동분향소는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초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집결 후에 다 함께 분향소 안으로 들어가서 날이 창창했던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304인 희생자들을 만났습니다. 희생자 개개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향소 내부 사진촬영은 불가) 분향소 앞에는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노란 리본이 그득했습니다. 이곳은 분향소 앞쪽에 위치한 유가족들의 공간입니다. 분향소를 둘러본 후 무거워진 마음으로, .. 2016. 4. 14.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2015. 11. 27.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세월호 진실규명 다짐대회 (망월동 구묘역) 세월호 진실규명 다짐대회 (망월동 구묘역) 5.18 광주 민중항쟁 35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광주의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합동참배식과 4.16연대가 주최한 진실규명 다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짐대회는 라는 제목으로 국립묘지 구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5.18정신을 되새기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한국사에서 5.18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15년 만에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죗값을 치루게 했던 힘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 그리고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월의 어머니’로 불리는 안성례 씨(오월 어머니집)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성례 어머..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