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3 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 2016. 3. 18. 민생브리핑 56호(15/12/31) - 노동개악, 누리과정 거짓말, 투쟁사업장 합의 등 ■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2015.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