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수부 비밀문건1 민생브리핑 61호(16/02/05) - 수출 부진, 고용노동부 지침 등 ■ 수출 부진과 '재탕' 부양책1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저유가와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가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21일 만에 경기부양책(1분기 경기보강대책)을 내놓았지요. ‘총동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새로울 것은 없고 재탕, 삼탕의 대책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성장률 제고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없던 소비를 창출해 내.. 2016.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