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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5

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동아일보 15/04.. 2015. 5. 8.
생각 11.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였던 지난 16일, 유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다. 경찰의 폭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304명이 왜 희생되었는지가 아직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와 ‘애도’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서울광장 대형화면 속의 세월호 가족들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애들아”라며 울분을 토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암흑 속에 있고 그나마 만들어진 특별법마저 정부측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전면중단한 상태다. ‘쓰레기.. 2015. 4. 21.
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2015. 4. 17.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자료모음]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날마다 비통함에 눈물을 쏟으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온 국민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세월호는 그만 잊어라', '진상규명은 더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느닷없이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돈의 액수로 신문지면을 도배하는 모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정.. 2015. 4. 14.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