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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5

민생브리핑 61호(16/02/05) - 수출 부진, 고용노동부 지침 등 ■ 수출 부진과 '재탕' 부양책1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저유가와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가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21일 만에 경기부양책(1분기 경기보강대책)을 내놓았지요. ‘총동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새로울 것은 없고 재탕, 삼탕의 대책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성장률 제고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없던 소비를 창출해 내.. 2016. 2. 5.
민생브리핑 59호(16/01/22) - 대통령 서명운동, 보육대란 현실화, 전교조 법외노조 등 n ‘관제 서명운동’ 발벗고 나서는 대통령 국민들이 어리둥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보합동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발언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해도 되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단독회동을 단 1회만 했을 정도로 소통을 안 했다는데, 노동 5법·의료민영화 등 서민 목을 조를 수 있는 법안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칭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에 각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했고, 벌써부터 대한상공회.. 2016. 1. 22.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10월 24일, 영등포역) 지난 24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더불어삶 회원들 몇몇이 영등포역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노사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새누리당이 5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본격 추진되려는 상황이죠. 특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은 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삶에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20, 30대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정성들여.. 2015. 10. 30.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