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노동정책2 더불어삶 카드뉴스 -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요, '운송거부'인가요? A. 파업인데요. 정부는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해요.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이죠. 그 논리에 따라 이번 파업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홍길동이 울고 가겠어요)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A.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했는데,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논의를 거의 방치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통보했어.. 2022. 11. 30. 새롭게 이어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나가는 글) 새롭게 이어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이 글은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출간한 책 의 입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노동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다. 10년, 20년의 집권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했다. 너도 나도 새 정부 정책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촛불 정부 흔적이 거의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새 정부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낡아버린 과거의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탓.. 2022.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