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1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