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세금혜택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 어떤 혜택을 받는가.. 2020.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