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혜택4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집값 폭등 규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1인시위 3차(광화문,용산역) 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를 옮겨온 것이라서 기사 형식입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2020. 2. 3.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하고 있다” 26% “잘 못하고 있다” 46% →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17%) (6.11~6.13 한국갤럽 조사 결과) #3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린다 (6.14 오마이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대치동 은마아파트 15억6800만원 → 16억4000만원 → 17억1000만원 2019.1.14. 4.6 5.23 #4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 * 3기 신도시 발표 * 금리 인하 기류 *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5 3기 신도시 발표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6 금리 인하 기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 초저금리 정책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금리인하 고려.. 2019.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