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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2

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14/12/03 한겨레)  (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2일 예산안 처리 때 담..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