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시간 노동3

민생브리핑 64호(16/03/11) - 청년세대 소득 감소, 박정희 시대와 불평등 등 ■ 2, 30대 가구의 가계소득 최초로 감소20∼30대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000명 증가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3만8000명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인원수도 올해 1월 60만9000명에 이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층이 어렵게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은 과거보다 낮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2016. 3. 11.
민생브리핑 50호(15/11/06) - 비정규직 증가, 삼성백혈병, 세월호 영상 공개 등 ■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명을 돌파한 비정규직 수가 1년새 627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931만2,000명의 32.5%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1~2013년 56%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5.8%로 하락했고,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2%로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26.5%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주40시간 근로 준수 등 상당수 노동 조건도 지난해에 비해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기 악화에 따른 부담이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먼저.. 2015. 11. 6.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