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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6

더불어삶 특별강연 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영상 더불어삶 특별강연 1 영상 박정희 정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을 모시고 2018년 9월 8일 토요일 더불어삶의 첫번째 특별강연 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재벌개혁이 없으면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는 것. 그리고 97년 IMF 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재벌을 개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파트 1. 본강연] [파트 2. 질의응답] [은산분리 규제완화 부분 편집] 2018. 10. 25.
더불어삶 특별강연: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2018년 9월 8일 토요일, 대방역 여성플라자에서 라는 제목으로 더불어삶 특별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께서 촛불개혁 직후에 내신 책 제목과 동일한데요. 저자가 직접 오셔서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번 정부가 재벌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강연회에는 20명이 넘는 시민 및 더불어삶 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촛불의 힘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만큼 적폐 청산의 의무를 지니고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촛불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좌절이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특히 촛불 시민들이 직접 지적했던 문제.. 2018. 9. 9.
1월 책읽기 모임 - 재벌의 세제혜택 / 해외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2017년 첫 책읽기 모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한 대로, 이번엔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했습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 첫번째 논문은 더불어삶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했죠. 얼마 전 이재명과 전원책의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을 계기로 법인세가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 2017. 1. 24.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2017년 1월 - 재벌의 세제 혜택 / 해외의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새해 첫 책읽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책을 선정하지 않은 대신,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각각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합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 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가신청 부탁드려요! 2017. 1. 18.
2016년 12월 - 벌거벗은 재벌님 더불어삶 월례 책읽기 모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