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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8

주거소식 3월 🏠 주거소식 3월 🏠 #공공임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전세자금대출 확대 ✅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 주거비 1.2조원 절약🎖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가 숫자로 제시되었어요. SH공사가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했더니, 시세보다 1조 2381억 원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월세전환 기준)는 1조 1181억원, 매입임대주택은 1200억원의 국민 주거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 인천에서만 1만명이 기다려요😯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임대주.. 2024. 3. 25.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2.30) 세상소식 👀 📌 N잡러 60만 돌파…기혼자가 많아 중앙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62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어떤 부업을 하고 있을까요? 배달앱을 통해 하루 1~2건씩 배달하거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쿠팡 물류배송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웹소설이나 웹툰, 유튜브 제작 등도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무인점포 창업도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부업의 증가는 “하나의 일자리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부업자 중 3분의2 정도가 기혼자라고 해요😓 📌 라면의 인기, 그 뒤에는... 요즘 라면이 인기입니다. 유튜브에 라면 컨텐츠도 많아졌고.. 2024. 1. 2.
[시선]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더불어삶의 시선 👀 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최근 대전에서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563가구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5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155세대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해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해요. 뒤이어 수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800억원 이상이고 760여 가구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부터 20.. 2023. 11. 2.
[동영상][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에 더불어삶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개최한 강연의 영상입니다. 시민단체 합동 특별강연 유튜브로 편하게 보세요! 강연제목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강연일시 : 2023년 5월 26일 많은 내용을 30분에 압축한 알찬 강연!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의 문제를 파헤치다! 더불어삶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경제/민생/노동 뉴스레터 더불어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2023. 6. 26.
[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22.05.26) 후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기막히고 안타깝죠. 깡통전세면서 사기인 경우도 있고, 깡통전세인데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 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더불어삶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왜그렇게많이발생했나 #정부정책과갭투기의관계는 #궁금했던거다파보자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우선 전세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통칭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 2023. 5. 30.
주거소식🏠 4·5월 주거소식 정리 🏠 4·5월 #1. 서울 아파트 전세, 5억원 밑으로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2020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거래요. 중위가격 말고 평균가격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6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도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문제는 월세가격이에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6.75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2022년 .. 2023. 5. 8.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집이 무자본 갭투자 대상이었다니,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니! 그 공포와 절망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다 알겠는가.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들이 집을 전세 놓아 사기를 쳤는데 왜 정부 책임일까?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 2023. 5. 4.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