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2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민생브리핑 4호(14/10/03) - 부자감세, 미친 전세, 최경환노믹스 등 ■ 5년간 법인세 얼마나 깎아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투자 촉진이라는 구실로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무려 26조5287억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특히 재벌기업 1곳이 연간 27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안이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4/09/30 경향신문) 정책 ■ 미쳐가는 집값과 전셋값 서울의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17.7배에 달하며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 201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