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2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관한 쉬운 해설과 반론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6~7월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관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을 향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다가 끝내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외에도 공공기관 구조개악, 연금개악 등 다방면의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모양새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계에서 '개악'이라 부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ㆍ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2015. 5. 6. 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2014.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