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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3

민생브리핑 86호(16/11/05) - 고노동저임금, 가계부채, 조선 하청노동자 등 ■ 일은 더, 임금은 덜 받는 한국많은 근로시간, 낮은 임금, 한국의 노동 환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지난해 기준, 연간)은 2113시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의 평균보다 347시간 많은 것이죠. 347시간을 8시간(하루)으로 나누면 43일에 달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한 달 넘게 일을 더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국내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였는데요. 실질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40.06달러) 스위스(36.73달러) .. 2016. 11. 5.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 2016. 5. 19.